Wednesday 26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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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전관출신 아직도 통하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기각

충북 청주와 대전지역에서 활동한 전관 출신 등 변호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7일 A변호사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변호사는 2014년 대전의 모 건설회사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사건 처리와 관련,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변호사에 대해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달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했다.

A변호사와 함께 영장이 처음 청구된 B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천만원대 사건을 수임한 혐의(조세 포탈 등)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2년 개업한 B변호사는 서울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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