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0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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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시온의 소리] 종교인 과세,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예정대로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사실 종교인들 역시 특수신분으로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납세의 의무를 행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세정정의(稅政正義)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종교인 과세 입법을 추진했다.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다.

‘종교인 소득 과세 법안’과 ‘시행령’은 종교 내지는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불통의 졸속법이다. 종교계의 기본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종교계와 사전 소통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평행선만 달려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납부를 시행한다면 종교계 안팎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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