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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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사설] 또 대통령 일방독주 통치 , 개헌밖에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 제정 69주년인 17일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 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으로 분권(分權) 을 꼽고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보장 및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을 들었다. 내년 3월 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6월 개헌을 약속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성숙한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제왕적 대통령제 를 바꿔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만·오기의 제왕적 대통령이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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