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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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사설] 고용 축소·회피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아져 근로자 4명 중 1명꼴(463만명)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됐다.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인상이다.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민간 근로자들 임금을 보충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발상도 황당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일만 저질러놓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세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체 사업자 354만개 가운데 86.4%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고, 98%가 종사자 30인 미만이다. 증빙 서류를 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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