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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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박능후 후보자 “담뱃값 인하 없다” 복지 위한 증세 가능성 열어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17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담뱃값 인하 가능성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을 후퇴시키고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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