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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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초등생 사건 공범, 왜 살인 방조 아닌 교사 인가?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18)양에 대해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되는 일은 드문 일이다. A양은 지난 5월 8일 기소될 때까지만 해도 시신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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