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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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성과급·숙식비는?… 최저임금 범위 본격 논의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파격 인상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에 들어섰다. 그동안 ‘일단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명제하에 뒤로 밀렸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업종별·지역별 편차 문제, 생계비 산정지표 현실화 등의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2005년 결정 기준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후 12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2005년 결정)에서 7530원(2017년 결정)까지 배 이상 높아졌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최저임금 영향도가 커진 것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번에 1060원(16.4%) 오르게 되면서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높은 소득자로 생각되던 이들까지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문제로만 지적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현행 최저임금제의 모순을 해소할 필요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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