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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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유례없는 최저임금 정부지원…‘한국형 기본소득제’ 실험?


거대한 실험이 시작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 정책이 ‘한국형 기본소득제’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16.4% 중 최근 5년간 인상률(7.4%)을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인건비 ‘3조원+α’를 현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는 지시는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기본소득제란 정부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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