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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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내년 3월 발의→5월 국회의결→6월 국민투표… 정세균 ‘개헌 로드맵’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을 위해 “앞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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