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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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의결朴정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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