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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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대법 왕십리뉴타운 공사 5개월 지연, 시공사 책임 없다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GS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 지연 배상금 81억여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합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지난 2007년 GS건설 등 시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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