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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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靑 추가발견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와 세월호 참사 관련된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전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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