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8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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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김포시, 불법성토 근절 위해 덤프트럭 농로통행 강력 제한

김포/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불법적인 농지 성토(盛土)를 근절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농로통행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매립업자와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인 성토가 이뤄지면서 농로 파손과 비산먼지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장 두께가 20㎝에 불과한 농로에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파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농지 성토 높이와 반비례해 농로가 낮아지자 침수 피해를 이유로 거꾸로 도로를 높여 달라는 민원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토 등 농지 정리 공사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처벌이 어렵고, 이른바 ‘떴다방’과 비슷한 행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성토가 이뤄져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토처리 계획이 없어도 인·허가가 가능하고 순환골재를 매립해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밖에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법령도 불법 성토를 부추기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2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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