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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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대법, ‘왕십리뉴타운 공사지연’ 재개발조합 패소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손해를 놓고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조합은 2007년 11월 시공사들과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한 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시공사들은 2014년 2월에야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197일간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각각 25억6857만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상대로 각각 17억1238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기존 공사기간 34개월에 공사 중단기간인 5개월을 더한 총 39개월 이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다”며 원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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