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1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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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검찰,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고 환수소송 10건 진행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이 전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 토지 5만8000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해방 후 불법으로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들의 부모가 일본인으로부터 산 토지를 그들의 자손이 증여받은 사례가 충남 천안, 강원, 경북, 전남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검찰 측 설명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다가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되면서 일부 토지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전달받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는 작업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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