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5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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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조선일보를 읽고] 검찰 수사심의위 도입 어이없어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하나로 수사심의위원회 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에 대해 얼마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길래 외부 심사를 받겠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정권의 시녀 라는 오랜 비판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검찰이 수사심의 까지 받아가며 굳이 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수사하려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그건 아니다 고 하면 그만둘 것인가. 그렇게 자신 없다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게 바른 개혁 아닌가 생각한다.이런 발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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