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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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조선일보를 읽고] 섣부른 군복무 단축은 위험

〈현역 의무 복무 기간 18개월이 적합하다〉(8월 14일자 발언대)를 읽었다. 복무를 3개월 단축하면 인력이 3만명이 부족한데 부사관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50만 병력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의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군복무 단축을 찬성하는 쪽은 자원이 부족하면 첨단 무기 도입, 부사관 증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쪽은 보병은 숙련도 발휘까지 16개월 이상 필요하니 전력 악화를 불러오며, 북 도발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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