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chosun.com
3 months ago

[법과 사회] 김대업, 그리고 이석기와 한상균

사면(赦免) 실무를 맡는 법무부 관계자들조차 경악했던 사면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인 2007년 12월 31일 발표한 사면이다. 자신의 측근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다. 불법 도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 두 명은 형(刑) 확정 나흘 만에 사면을 받았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이었다. 빚 갚기 사면 무원칙 사면 의 완결판이란 비판이 나왔다.압권은 병풍(兵風) 사건 주역인 김대업씨 사면 시도였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김대업

 | 

그리고

 | 

이석기와

 | 

한상균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