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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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살충제 계란 파동…법령 미비가 화 키웠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및 등록·허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확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진드기·이(와구모)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살충제와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등록·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률은 농약관리법, 약사법(원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이다. 이 중 농약관리법의 규제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곡류, 채소류 등 농작물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범 중 하나인 피프로닐의 경우 농약관리법 상에는 함유량이 1%인 농약으로 분류돼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으로만 사용토록 관리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함유량이 10%로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피프로닐의 경우 원용법인 약사법에 근거해 관리가 이뤄지는 탓에 사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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