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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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甲질 청산은 정부부터中] 글로벌 국가들, 청렴 공직문화 어떻게 세우고 있나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정부와 공직자의 갑질·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 공통사항이다. 각 나라들은 자국에 맞는 방식으로 일찍부터 예방과 처벌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갑질문화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전 부처 ‘갑질문화’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달 중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해외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 청렴 공직문화의 표본 스웨덴… 공공정보 투명성이 핵심 가장 청렴한 공직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스웨덴은 현재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만 해도 전화통화·문자·이메일 등을 증거로 기소가 가능한 나라다. 스웨덴 반부패시스템의 특징은 공공영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클린사회 구현을 위한 강력한 제도 운영이다. 스웨덴은 이미 250여 년 전인 1766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을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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