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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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옹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침·뜸 교습원의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옹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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