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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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육아휴직급여 인상 3000억 더 드는데… 정부지원 700억뿐

다음 달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두 배 많아진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현상을 타개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용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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