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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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보람을 느낀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 이라고 했다. 모든 나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쓴다. 하지만 선진국치고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개인으로는 안락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쓰고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선진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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