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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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단독] 소득 양극화 해소 위해 ‘사회적 연대임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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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길 정부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무조건 삭감’하고 보는 식의 기존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 지원은 강화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업은 줄여나가는 ‘질적 구조조정’에 가깝다.

정부는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거론돼온 연구·개발(RandD)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게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회적 연대임금의 핵심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게 하자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3만530원의 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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