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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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특수검사 줄여 형사검사 증원… 민생범죄에 수사력 집중한다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21일 형사부의 이름을 고치고 서울중앙지검 역할을 강화한 ‘형사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해 형사부 검사 인력을 기존 67명에서 72명으로 증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형사부 검사가 늘어난 숫자는 5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업무 효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일선 지검·지청 검사들의 업무였던 재기수사가 고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소속의 부장급 검사들에게 맡겨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륜 있는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토록 한다는 게 문 총장의 방안이다. 그간 고검 근무를 한직으로 여기던 검찰 내 관행까지 타파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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