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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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종이’는 가라… 정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잰걸음’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PC·스마트폰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간소화되면 그동안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6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밋빛 희망’의 반대편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지난해 1월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요청해 처음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시스템이 구축됐다. 이후 알바몬 등 다른 취업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자화된 근로계약서가 서면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최근 고용부는 롯데지알에스 등 7개 기업과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노동 현장에선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해 왔던 근로계약서가 전자화되면서 발생할 법적효력 문제 등에서 정부가 촘촘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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