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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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직접 민주주의가 통치 수단이 되면 위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촛불 집회나 댓글 같은 직접민주주의 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라고 했고, 학계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통치의 수단 이 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촛불 집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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