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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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유성엽 의원,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오세정,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명길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제57조를 재해석함으로써 정부가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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