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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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과로사 국가책무 명문화-업무상 재해 산재인정 추진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법적 용어로 정의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객관화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있는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토론회 에서 의학자, 사회학자, 정부, 법률가,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과로사 및 과로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과로사 및 과로자살의 예방 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과로사방지법률안의 개선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과로사 및 과로자살 관련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크다는 데 입을 모았다. 추미애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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