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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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TV 생중계 불허 결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선고공판에 대한 TV 중계방송과 사진촬영을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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