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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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법원이 이재용 재판 생중계를 불허 한 이유 : 공공의 이익 크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이재용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 촬영 중계 및 허가로 인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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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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