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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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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