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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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 months ago

국정원·KAI 영장기각에… 검찰-법원 정면충돌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영장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공식 입장을 내며 상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장발부 기준의 모호성”(검찰)을 극복하는 것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확대”(법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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