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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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유엔의 물 탄 제재에… 美의회 트럼프, 독자제재 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9일 만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등 핵심 조항이 중·러의 반대로 빠져 안보리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러시아는 이번 2375호 결의의 신속한 채택에 협조하면서도 곳곳에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했지만, 이미 서면계약이 완료된 경우 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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