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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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김명수 동성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게 제 견해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동성혼에 대한 입장과 관련 “헌법 조항이나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현행법률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계속해서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말한 대로 성 소수자가 가진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법률상 성 소수자 보호 범위에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제가 (동성혼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되면 조금 더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하는 분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정도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요구가 커지는 데 대해선 “시대가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이 많이 달라져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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