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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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영상] 한국당 곽상도 의원, 병역 거부 조장?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and#39;양심적 병역거부자and#39;에게 무죄를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판사들 실명 공개 이유를 밝혔는데 아주 엉뚱합니다.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해당 판사를 찾아가라고 알려주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그랬다 는 겁니다. and#39;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리는 판사들의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and#39;는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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