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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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동성애 행사개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사퇴해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대(동반연)가 동성결혼 합법화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동반연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2012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면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과 사법 이라는 번역책을 발간하고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등 번역작업을 기획하고 번역에 참여하면서 독려한 것으로 나온다 면서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 고 밝혔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에 임명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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