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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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발언대] 요양병원 차별하는 의료정책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고 나서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비해서 비축해온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다. 게다가 노인 의료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없어 아쉽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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