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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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기존 감찰기구 놔두고… 경찰, 새 시민통제기구 만든다

경찰청은 13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감찰·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인 시민 통제 기구 (가칭)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현재 경찰 내부에는 직원 비리를 조사하는 감찰특별조사계가 있고, 피의자 인권 침해를 다룰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경찰 비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이 장(長)을 맡는 100여 명 규모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민 통제기구 신설은 경찰청 산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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