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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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트럼프 反이민 손 들어준 美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허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앤서니 케네디 미 대법관은 이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허용한다 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킨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앤서니 대법관은 그러나 효력을 허용하게 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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