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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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사법부 개혁]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도 관료화의 부작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직 논란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법 관료화 부작용의 단면으로 평가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의사결정과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들 사이에선 “블랙리스트는 존재가 불명확해도 사법 관료화의 존재는 명확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하도록 여전한 이슈가 되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자의 답변에서 보듯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컸다. 사법부 내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풀자”는 제안이 나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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