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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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사법부 개혁] 사법부는 독립했지만 법관은 독립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절망의 재판소’라고 밝혔다. 이 책은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등에서 33년간 판사로 일한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가 일본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낱낱이 폭로한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본 사무총국을 우리나라 법원행정처로 바꿔 넣어도 대부분 들어맞는 내용이라는 평이 컸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법 관료화 방지를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계층적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 법관 인사제도의 곳곳을 손보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임을 선언한 셈이다. 12년 전 유지담 전 대법관이 퇴임하며 “인사 때마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때로는 소신도 감춰가며 요령껏 법관 생활을 했다”고 밝힐 정도로 오랜 시간 판사들은 줄 세우기에 시달렸고, 인사 평가에 예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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