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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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공직신뢰’ 위해… 공정위, 재취업 심사대상 7급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을 7급 이상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신뢰회복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방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신뢰회복 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쭈쭈바 과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하위직에 대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과거 공정위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물산 합병 등 정책판단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고, 퇴직자(OB)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등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우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5급 이상만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 7급 이상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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