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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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김명수 “동성혼 법률상 허용 안돼” 소년법 폐지에도 부정적 입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민법을 보면 동성혼은 적어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 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말하기 거북하다. (동성애에 대해)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 고려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선 “하한을 조금 낮추고 형량을 높이는 것은 수긍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숙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부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소년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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