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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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분식회계증거 삭제지시 KAI 구속영장 또 기각…檢 반발

법원 소명 부족…지시받은 사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로 볼 여지 검찰 수긍 못해…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대상이 자기 사건에 대한 경우도 성립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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