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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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시세 절반 공시가만 바로잡아도… 보유세 인상 효과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당정 엇박자 로 논란이 가열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또다른 가용수단 으로 손꼽히는 과표 현실화 여부도 주목된다.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율 인상과 달리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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