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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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검찰, 수서고속철 반대 파업 노조원 95명 기소 취소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원 95명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4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公訴·검찰의 형사재판 청구)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대검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청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 등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
이번 조처는 철도노조원에 대한 공소 유지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013년 파업을 주도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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