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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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KAI 또 구속영장 기각에 檢 정면 반박.. 사유 수긍 어렵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임원 박모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 박 실장에게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이 증거를 없앴더라도 이는 직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인 증거인멸교사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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