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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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4 months ago

[신아세평] 청소년 폭력, 활화산적인 ‘속성’ 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장기 대책으로 해결해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잔혹한 폭행과 보복 범죄로 사회가 뿔났다. 가해청소년들의 행위와 사후 태도, 경찰의 대응, 학교의 대응.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화가 났다. 청소년을 ‘타일러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일지라도 범죄의 유형과 범법 수위에 맞는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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