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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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구속영장 두고 또다시 부딪힌 법원·검찰…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KAI 임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3일 오후 늦게 검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14일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죄”라며 “증거인멸 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신이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법원의 결정에 반박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들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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